정의당 “건설 재개 유감…탈원전 정책 좌고우면 해선 안돼”

2017.10.20 11:45 입력 2017.10.20 13:11 수정

정의당 “건설 재개 유감…탈원전 정책 좌고우면 해선 안돼”

정의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정책중심을 잃고 좌고우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에게 핵 없는 세상을 돌려주기 위해 밤낮으로 달려온 시민들에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며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론조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원전 자체 효용성보다는 이미 상당히 건설히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 매몰비용 등 경제성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중심 발전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에너지전환 시대를 여는 ‘탈원전 로드맵’을 국회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국민과 약속을 지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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