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 대처’와 자유한국당의 ‘무대응’을 두고 “거대 양당이 은근슬쩍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 회의에서 “(서 의원의) 당직 사퇴,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민주당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고,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 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나”라며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 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 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손혜원랜드 게이트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면서도 서 의원 건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속 뻔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탈당 의사를 밝힌 손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한국당 태도”라며 “한국당은 서 의원을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 청탁을 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하고 있는 것이냐”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해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며 “만일 양당이 재판 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