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법정에서 ‘폭탄 돌리기’를 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과 연영진 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간 공방이 대표적이다.

“세금도둑이라고 발언한 사람은 김재원 의원이고, 김무성 대표도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특조위 예산안 축소는 (조윤선 전 수석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뜻 아닌가요?”(조 전 수석 측 변호인)

“저희(해수부)는 여당 지시를 받아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연영진 전 실장)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을 두고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시 여당 책임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청와대 쪽 책임이라고 공방을 벌인 것이다. 이 공방은 지난해 8월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서 벌어졌다. 조 전 수석은 자신은 특조위 방해의 단초가 된 2015년 1월19일 회의를 주도하지 않았고, 상황도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변호인도 “세월호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어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배 인양을 관철시켰고, 평소에도 세월호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2015년 1월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임하던 때라 이 전 실장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이 벌인 일이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한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사초라고 불리는 안종범의 63권 업무수첩에도 세월호 기재는 없다”며 “당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됐던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이 정신이 없을 때여서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때문에 세월호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법정에 나와 적반하장의 증언을 했다. 그는 1월19일 회의 결과를 담은 문건의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등 문구에 대해 “제 기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이) 한두 마디씩 한 것 같다. 내용은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국정농단이 문제가 된 2016년 말 민정수석이 됐다.

나중에 정무수석을 한 김재원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자신은 특조위 방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상황을 알고 있었던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나 홍남기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현 부총리)도 책임에서 빠질 수는 없다. 황전원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만들어진 2기 특조위에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다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