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명실상부하게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됐다”면서 “책임있는 수사체계 속에서 검찰, 공수처와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공평무사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열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더 좋은 경찰로 변화하려는 경찰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덕분에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우리 경찰은 지금 ‘제2의 창설’에 비견되는 새로운 시작이자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책임있는 과학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돼 달라. 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공정과 청렴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어 “경찰의 높아진 위상을 통해 ‘치안 한류’도 만들어가자”며 “정부는 과학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치안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할 기관의 신설을 돕겠다. 연구개발(R&D) 예산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시행에 대해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같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가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익명성과 폐쇄성에 기대서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랄한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달라”고 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쓴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를 언급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경찰의 역사가 되고 후배들에게 더없이 값진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