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강력한 한·미 동맹과 세계 6위 국방력으로 북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일본과 손잡음으로써 얻는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친일 국방’이라는 공세를 연이어 취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이재명 대표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진행한 연합훈련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하와이 근해, 제주도 남방 지역 및 각국 해역에서 훈련했을 뿐 동해에서 일본 해상 자위대와 훈련을 진행한 적 없다는 주장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선 한·미·일 합동훈련이 수색 및 구조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탄 탐지 및 추적 훈련을 넘어 대잠전 훈련 및 미사일 방어 훈련 등으로 보다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훈련으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동해로 들어오게 했고, 향후 독도 근해에 활동이 잦아질 것이 자명하다”며 “결국 일본이 동해를 안방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한·미·일 연합훈련이 북한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의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져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친일사관이며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 대표부터 이런 주장에 젖어있으니 우리 정부의 굴종적 친일 노선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