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도 재차 경고
“불법에 타협 않고 책임 묻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며 “이에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물류가 멈추면 우리 산업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화물연대에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재차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며 “정당성 없는 집단 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통을 함께 감내하시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