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모든 정책을 MZ세대 관점에서 볼 필요”

2023.03.28 10:16 입력 2023.03.28 16:11 수정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한 방향을 정하고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당정이 몇 가지 안을 놓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주 69시간제 노동’ 개편안 발표에 대한 여론 악화 및 정책 혼선 과정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인 쌀 생산 구조가 더 심화해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고 보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정부의 쌀 매입 단가는 1㎏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 주종용(술 제조)으로 판매할 때는 1㎏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비공개됐던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모두발언 생중계를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역대 최장 시간인 23분간 설명했다. 이날도 모두발언 생중계를 통해 ‘주 62시간 노동’에 대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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