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책임자 “이상민 즉각 경질이 온당”

2023.11.27 09: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행정전산망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 태도가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 중 하나가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느냐.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나”라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비판했다. 그는 “제가 최근에 살펴보니까 정부·여당의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게 있다”며 “종래에 보기 어려운 특징들 중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야당이 여당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제지를 하고 반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발목잡기라고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만,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저는 야당이 이런 저런 정책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도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무 부처 장관이 제 몫을 다하긴커녕 자리를 비우기까지 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상황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시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시라”며 “민간기업 서비스 먹통 사태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질책하신 분께서 정작 정부 전산망 마비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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