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정당 떠나 문제 해결하는 정치”…청소년 정치인 4명의 포부

“국민의힘은 큰 정당이다보니 활동 범위가 넓어요. 대통령 뜻만 따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여러 당내 이슈들을 두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스펙트럼이 넓은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당내 목소리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는 ‘노동’만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노동위원회가 일을 잘하고 있는 거죠. 청소년에게도 존댓말을 쓴다든지 평등을 지향하는 문화가 좋았습니다.”

“녹색당은 소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다보니 의결까지 오래 걸리지만 분파가 나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청소년이 학업 외의 ‘딴짓’을 하면 “공부나 하라”는 말을 듣기 일쑤다. 하물며 그 일이 정치라면 “네가 뭘 아느냐”는 핀잔이 덤으로 붙는다. 하지만 정치는 모든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청년이라고 정치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건 아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 모인 김시현 국민의힘 부천시을 미래세대위원장(19), 이은지 청소년녹색당 비상대책위원장(20), 이정찬 정의당 청소년위원장(19), 허율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위원회 추진단장(19·이름 가나다순)은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참여한 어엿한 정당인이다. 2022년 정당법이 개정돼 정당 가입 나이가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지면서 청소년 당원으로 가입했다. 청소년 시절 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입당해 이제 청년이 된 정당인들은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한다. 아직 투표를 해본 적이 없지만 누구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강한 이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대한 평가,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좋은 정치란 어떤 모습인가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 청소년 정치는 낯설다. 어떻게 활동을 시작했나.

이정찬 = 2019년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뉴스를 접하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내 성향상 보수 정당은 맞지 않았고, 민주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진보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허율 =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때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다. 민주당 정치 행사, 강의를 따라다니다 당내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022년 서울시당 1호 청소년 당원으로 입당했다.

김시현 = 저도 촛불집회에 참여했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 부동산 정책을 보며 실망했다. 제가 사는 부천시는 민주당의 텃밭이다. 발전이 더딘 모습을 보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은지 = 기후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다. 처음에는 채식 급식권 같은 이슈에 대해 학교에서 변화를 만들어보려 했다. 그런데 학교만 바뀌더라.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

- 주변 반응은 어떤가.

김시현 = 부모님이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자다. 주변에서도 ‘하필 국민의힘이냐’는 반응이 많았다. 학교에서도 무언가 선동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것 같다.

이은지 = 저는 광주 출신인데 부모님이 열혈 민주당 지지자다. 크게 활동하려면 민주당으로 옮기라는 얘기를 듣곤 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지위가 목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지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변에서 차별 발언을 하려다 녹색당원인 저 때문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이정찬 = ‘너에 대해 폭로할 거 많다’는 농담 정도? 사실은 부모님과 친구들의 격려가 많았다.

허율 = 민주당에 부정적인 분들로부터 비판 의견을 많이 받았다. 청소년이 무슨 정치냐, 공부가 본분이라는 말씀도 들었다. 인식 변화를 위해 더욱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 경향신문 신년 기획의 주제가 중도이다. 중도에게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균형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허율 = 양당 정치가 고착화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중도층이 주목받은 것 아닐까. 중도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데 파랑, 빨강과 다른 새로운 색깔이라고 생각한다. 제3지대 정당이 다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것이다.

김시현 = 중도의 색채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3지대 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지만, 결국 비례대표로 의석 얻고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닌가. 중도정치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이정찬 = 중도 이념 자체가 모호하다보니 제3지대 정당 자체가 여기저기 붙을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책 <공정한 경쟁>에서 당시 보수 정당을 두고 “가치가 분명하지 않고, 철학이 부재한 정당의 기치 아래 모인 사람들이다보니 맹탕”이라고 했는데, 현재 제3지대 정당에도 적용되는 얘기 아닌가.

이은지 = 진보나 보수나 제 이름대로의 역할을 못하는 게 문제다.

- ‘제대로 된’ 진보와 보수의 모습은 뭐라고 보나.

이정찬 = 자신들이 표방한 이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극장 개봉 영화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를 ‘극장 개봉 6개월 후’로 규정하려 한다는 기사를 봤다. 총선을 앞두고 영화 <서울의 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부가 이런 것까지 통제하는 것인가 의아했다. 진보를 표방하는 민주당 역시 평등을 추구한다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맞지 않나.

허율 = 현실 정치에서 압력단체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보이더라.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면 압력을 이겨내고 통과시키는 것이 이념을 떠나 진정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김시현 = 한국에서 보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민주적 정권 교체를 이루고 하나회를 없앤 것 역시 보수 정당이었다. 앞으로 보수의 방향성은 민생에 집중하는 ‘따뜻한 보수’라고 생각한다.

- 정당과 정치인이 시민들의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

이은지 = 민주당은 법안을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서로를 부정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김시현 =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닌 거 같다.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뺏으려고 당내에서까지 다투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정찬 =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했고, 일본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습을 당해 숨졌다. 정치의 극단화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현실 진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허율 =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내 특정 집단만 대변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지자들이 진영 논리에 갇혀 정책이 아닌 정치인만 따라가는 것 같다. 정당이 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 어떻게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까.

허율 = 좌담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주 만나자’고 인사하니까 나더러 정치인 같다면서 다들 웃었는데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만남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당은 달라도 의제를 공유하고 접점을 넓히다보면 상대를 적대시하는 문화도 바뀔 수 있다.

이은지 =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이 의제를 주도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다. 그 과정에서 방향성이 잘못 잡히기도 한다. 최근 정의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녹색당 내부에선 입장차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노동과 환경 진영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들을 논의하려면 국회에 소수 정당 자리를 일정하게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 총선이 코앞인데 비례대표제 개편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 양극화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

김시현 = 위성정당 같은 편법 정치를 없애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허율 = 개인적으로 준연동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예 연동형으로 바꿔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연동형을 유지했다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설득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이러한 소신 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두고 ‘해당 행위’ ‘당원은 국민이 아니냐’라고도 하신다. 당원도 국민이지만, 대다수 국민은 당원이 아니지 않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민후사’라고 하셨는데 좋은 말이다. ‘선당후사’만 있으면 진영 논리에 갇히고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김시현 = 한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선 제대로 개혁하려면 공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후보로 보내라는 의견이 많다.

이정찬 =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다당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결국 표결로 밀어붙이는데, 다당제가 되면 제3당과 연합을 이루면 된다. 중대선거구를 못한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을 100석 정도로 늘려 대표성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은지 = 국민의힘은 민의를 반영하자면서도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말을 한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를 비판하면서 반윤석열 연합 위성정당을 추진한다는데 사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자당 이익에만 충실했다. 거대 양당 목소리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오가려면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 한국 정치를 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이정찬 =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데 ‘야당들’이 함께한 거다. 야당 단독 처리가 아니라 여당 단독 불참인 것이다. 지역행사에서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내동댕이치는데 제지하지 않은 것도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다.

김시현 = 강 의원 사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행사였는데 비판 발언을 하기에 적절한 자리였는지 의문이다. 강 의원이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일부 공감한다.

허율 = MBC가 보도한 ‘바이든-날리면’ 논란부터 일방적 행보가 시작됐다고 본다. 혼잣말이라도 공적인 자리라는 자각이 없던 것 아닌가. 공적 행사에서 불편한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냥 넘기는 게 대통령다운 태도다.

이정찬 = 소수 정당 의원은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적은데 (강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국민 목소리를 잘 전달했다. 군사독재 정권도 국회의원을 그렇게 끌어내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도 후진타오 전 주석 같은 시진핑 주석의 반대파를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내보내진 않더라.

- 정치권에 진입한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지만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청소년 정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은지 = 선거철마다 청년·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 세대이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의 이야기처럼 당사자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외된 목소리들이 국회·지방의회에도 들어가야 다양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해도 주목받지 못하고, 시민단체 같다는 얘기도 듣는다. 그럼에도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다. 이준석·박지현 같은 이들이 주목받은 것도 그들이 대변해줄 사람들의 필요가 지지로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청년·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정찬 = 독일의 경우 연방 주마다 청소년의회가 있는데 예산을 직접 심의하고 표결도 한다고 한다. 스위스는 유치원 때부터 시민 교육을 한다고 들었다.

김시현 = 여러 정당이 모여 객관적인 정치 교육 체계를 만들어 성숙한 유권자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독일에선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가 유럽의회 표결과 비슷했다고 한다. 청소년이라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 정당들이 더 주목해야 하는 정책이나 의제가 있다면.

허율 = ‘청소년 정책’을 꼽고 싶다. 청소년 문제는 기후·환경 문제와 같다고 생각한다.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시현 = 보수 정당도 적극적으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다음소희>를 보고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이념이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이정찬 = 탈가족청소년,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같은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고딩엄빠>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건도 안 되는데 아이를 낳느냐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비판 자체가 저출생을 만드는 것 아닐까. 나라가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은지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맡는다. 여가부 폐지가 남녀 편가르기 외에도 문제가 있는 이유이다.

김시현 = 윤 대통령 공약을 존중하지만, 여가부는 소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가부가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정책을 갑자기 보건복지부로 넘기면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정찬 = 여가부는 19개 부처 중 예산도 제일 적다. 여가부를 아동청소년부로 바꾸고 여성청을 둔다든지, 역할과 예산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 좋은 정치는 무엇일까.

김시현 =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방향성을 신뢰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가 진짜 좋은 정치 아닐까.

이은지 = 저는 시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한다.

허율 = 정당이 제 역할을 하는 정치다. 정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정찬 = 스웨덴은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징수해도 시민들이 수용한다고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확신 때문이다. 한국에선 그렇게 했다간 온갖 욕이 쏟아질 것이다. 시민들을 설득해 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같은 문제들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 안 하냐’라는 댓글이 많다.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해결하는 사람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정치인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