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추가 대책에 야당서도 다른 목소리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저출생 대응 공약을 내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녹색정의당은 “부자만 혜택 주는 정책”이라며 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저출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등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여당 공약에 이례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남 창원 현장 회견에서 그는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 소식을 듣고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고 한 위원장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 취해오다가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이라고 한 위원장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6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과 지역 격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녹색정의당은 지난 1월 ‘지방대 무상교육’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하지만,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것”이라며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파악하라”며 재차 한 위원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