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저출생 공약, 이재명은 “매우 칭찬” 정의당은 “부자만 혜택”

2024.03.26 14:52 입력 2024.03.26 15:14 수정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추가 대책에 야당서도 다른 목소리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 면제 등 저출생 대응 공약을 내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녹색정의당은 “부자만 혜택 주는 정책”이라며 한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저출생 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이상 가구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등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여당 공약에 이례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남 창원 현장 회견에서 그는 한 위원장의 공약 발표 소식을 듣고 “국민의힘이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반응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고 한 위원장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 입장 취해오다가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안일하기 짝이 없는 부자 지원책”이라고 한 위원장 공약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6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조차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셋은 낳아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한가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과 지역 격차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 패키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녹색정의당은 지난 1월 ‘지방대 무상교육’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하지만, 셋째부터 무상 등록금이라는 기준점이 대단히 안이하다는 것”이라며 “저출생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파악하라”며 재차 한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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