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소셜미디어들이 검열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정지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7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기업뿐 아니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유튜브 CEO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소송은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빅테크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많은 소송의 첫번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됐다.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가 선거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쳤다. 트위터 등은 해당 게시물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경고 딱지를 부치거나 게시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배패했음에도 선거 사기 주장을 계속 이어갔고, 급기야 지난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트위터는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8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폭력을 선동해 트위터의 자체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페이스북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잠정 정지했으며, 지난 6월 독립적인 감독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의 계정을 앞으로도 최소 2년간 정지한다는 결론를 내렸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중단시켰고, 지난 3월 폭력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됐을 때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조항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과 유사한 논리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자체 판단으로 정치인들의 계정을 중단하는 조치를 금지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플로리다주 의회는 소셜미디어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계정을 정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5월 이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법이 본안 소송에서 위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의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역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 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주요 소셜미디어 접근이 봉쇄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안 매체 설립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라는 블로그 형식의 홈페이지를 개설했지만 네티즌들로부터 외면받자 폐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고문을 지낸 제이슨 밀러는 이달 초 ‘게터’라는 이름의 트위터 형식의 소셜미디어를 출범시켰지만 출범 첫날 해킹을 당하는 등 수모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