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의 20%에서 50%로 늘리고 무기 공동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역내 방위산업체에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및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과 관련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이 확실치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통신문과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공개했다.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한 EU가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유럽산 무기 비중을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로 늘리고, 이후 2035년까지 6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애초 EU 회원국들의 역외 무기 의존도는 60% 수준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산 무기가 밀려오면서 현재는 80%로 높아졌다. 집행위는 2030년까지 역내 방산 거래 규모를 현재의 15%에서 35%로 확대하고, 신규 구매 군사 장비의 40% 이상을 공동구매로 채울 계획이다.

집행위는 역내 방산 스타트업 및 중소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규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산업체의 신규 투자를 돕기 위해 유럽투자은행(EIB)에 대출 요건 변경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EIB는 무기 또는 탄약 생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와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및 기술 기반 개발을 지원하겠다면서 여기에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의 방위산업전략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안보 원칙을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때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방위력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도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방어대비태세 또는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집행위는 우선 2025~2027년에 15억유로(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전날 집행위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보다 적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진정으로 방산 경쟁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르통 집행위원은 지난 1월 1000억유로(약 144조원)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 에스토니아, 벨기에는 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EU 회원국들이 공동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 국가 등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회원국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