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작업을 일선에 지시한 당시 경찰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장급 간부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의혹의 정점인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을 정했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2010~2012년 경찰청에 재직했던 전 보안국장 황모씨와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중 김씨와 정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황씨는 경찰청 보안국장에 재직하며 보안사이버요원 90여명에게 정부의 구제역 대응이나 반값 등록금 집회 등의 사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요원들은 지시에 따라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하며 일반인인 양 댓글을 달았다. 수사단은 당시 사이버 여론 대응 댓글 등이 4만여건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중 포털사이트나 언론사 게시판에 현재까지 남은 750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전 정보국장 김씨와 전 정보심의관 정씨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 당시 정보 경찰들은 본인 계정이나 가족 등의 차명 계정으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슈에 대해 정부 옹호 댓글 1만4000여건을 달았다. 수사단은 이 중 7000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당시 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을 지낸 민모 경정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씨는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전국농민회, 민주노총 등 특정 시민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의 IP와 e메일 계정 등을 불법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을 색출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펜 작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한 내사·수사에 활용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며 “홍보나 수사 등 댓글 의혹이 있는 경찰청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