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국회 이끌 우원식, 3권분립 세우고 민생·미래 길 열길

2024.05.16 18:52 입력 2024.05.16 20:01 수정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다음달 5일 새 국회 첫 본회의에서 과반 1당 민주당이 뽑은 우 후보의 의장 당선은 사실상 결정됐다. 경선은 당초 ‘대여 강경파’ 추미애 당선인이 친명계 후보로 정리돼 대세가 기운 것처럼 보였으나 예상 밖의 결과를 냈다. 우 후보는 특정 정파가 아닌 헌법·국회법에 기반한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 가치를 확고히 세우고, 협치를 이끌며, 민생·미래 개혁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

우 의원은 후보 수락인사에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22대 국회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탈중립’ 요구를 일정 부분 의식한 것으로, 과거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다.

시급한 사회적·국가적 과제들을 다룰 때 의장이 기계적 중립에만 묶여 국회의 기능 부전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국회의장은 정치가 한 치조차 나아갈 수 없을 때 정치력을 발휘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재자임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특정 정당 독주에만 힘을 보탤 때는 민심이 최소한의 균형을 잃고 오만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란 말이 나오던 경선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후보로 결론 난 것도 이런 주문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의 과도한 ‘탈중립’ 선언과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 경쟁, ‘이재명 일극주의’에 대한 당내 경각심도 반영된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폭주가 달라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새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다. 나라 안팎 상황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은 매우 어렵고 저출생·기후 위기 등 국가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할 개혁 의제도 산적해 있다. 입법부는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삼권분립을 작동하게 하는 보루이자, 다양한 국민 뜻을 대의해 대화·타협의 민주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근간이다. 그 중심에 국회의장이 있음은 불문가지다. 우 후보가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를 이끈 민생 전문가인 점은 기대를 걸게 한다. 새 국회는 민생·개혁과 협치의 두 날개로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입법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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