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6살 된 아들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음식물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아사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에서 한모씨(42)와 아들 김모군(6)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검침원이 한씨의 집이 요금 미납으로 단수 조처됐음에도 소식이 없자 방문했다가 악취를 확인해 아파트 관리인에 알렸다. 아파트 관리인이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자가 발견됐을 당시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한씨의 집에 식료품은 없어 경찰은 아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2009년 탈북한 한씨는 한국에 정착해 2년간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았다. 입주 후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았다. 이후 직장을 얻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씨는 중국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2년 경남 통영으로 이주했다. 남편이 경남 통영의 조선소에서 일해서 생활비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 불황이 경남 일대를 덮치면서 한씨 가족은 중국으로 이사를 갔다. 지난해 10월 한씨 가족은 서울 관악구로 다시 이사를 왔다. 당시 남편이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동사무소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만 신청했다. 올해 1월 중순 남편과 이혼한 이후 한씨는 어떠한 소득도 없었지만 기초생활수급과 한부모가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12주 동안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이후에는 각 지역의 하나센터에서 탈북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8일간 관리한다. 지역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지자체), 신변보호담당관(경찰), 지역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이 거주지·신변·취업 등을 지원해준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은 5년이다.

구청과 경찰은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 한씨에게 접촉하지 못했고, 찾아가도 한씨가 오히려 꺼려했다고 밝혔다.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입국일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5년 동안 조사하게 돼있다”며 “한씨의 경우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째라 구청에서 개인정보를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신변보호담당관이 한씨를 찾아갔지만 한씨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계속 찾아오냐’며 꺼려했다”며 “탈북한 지 10년째라 범죄 피해 우려도 없어보여 이후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탈북민 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소외시킨다고 말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는 “구청이나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상담을 해주러 집에 찾아왔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은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지원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탈북민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