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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 헌재에 ‘통진당 해산 결정문’ 제출요청

2014.12.21 10:15
디지털뉴스팀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선고 전부터 이번 결정에 관심을 보여왔다.

앞서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반국가단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비례의 원칙’ 등을 강조한 점은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 설립된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출범했으나 현재는 독립적 국제법률자문기구로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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