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신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여군을 늘려 남성 자원 공백을 메우고, 현역병이 전투 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군대내 잡일’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분야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병력자원 확충을 이유로 전환·대체복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다른 정부부처와 과학·기술계는 물론 기업체들까지 반발하고 나오자 군 당국이 ‘여군 증원’과 ‘전투근무 지원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등 과거에 수차례 밝혔던 방안을 재탕·삼탕식으로 다시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2020년 이후 일정 수준의 현역병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다시 완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2020년 이후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해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해 장병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이 낮은 자원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작년 10월부터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징병 신체검사의 현역 판정 기준을 엄격히 했다. 현역인 1∼3급 판정 기준을 높이는 한편, 보충역인 4급 판정 기준을 낮춰 사회복무요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입영 적체 현상 해소에 나섰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은 평균 90%에 가까웠으나 이 조치가 시행된 작년 10월 이후부터 1∼2%포인트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는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병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징병 신체검사에서 높여놓은 현역 판정 기준을 낮춰 현역 입영 규모를 조금이라도 늘린다는 것이 구상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첫해인 2020년부터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작년 8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닥쳐올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이들을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계획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역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군 모집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와 부사관의 여군 비율을 각각 7%, 5%로 늘릴 계획이다.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군 확대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군의 경우 모두 간부로 뽑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다.

국방부는 부대 시설 관리, 청소, 제초를 포함한 전투근무지원 업무를 민간업체에 더욱 아웃소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