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가동된 원전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이 이루어진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지만, 신고리 5·6호기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고리 1호기는 폐쇄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가 심사 중이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될 예정인 부지의 반경 30㎞ 내에는 부산시와 울산시의 인구 340만명이 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340만명의 인구와 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2011년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의 6기보다 4기나 많은 수이다.

지난 5월 우리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는 끊임없이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고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십만년 이상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같다. 어렵게 경주에 짓게 됐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폐기장을 국민은 환영할 수 없다. 또한 국토 어디에서도 반발은 불가피하다. 화장실을 지을 가망이 없으면 집을 옮겨서 사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도 집을 옮길 큰 이유이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대세인 것이다.

현재 세계는 재생에너지가 대세다. 특히 ‘비싼’ 에너지로 알려져 있던 태양광은 기술 개발을 통해 단가가 점점 떨어져 일부 국가에서는 석탄화력보다 저렴해진 상태다. 우리나라 역시 태양광 시장이 성장세에 있고 위험이 적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도리어 원전을 늘리려 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특히 원전은 건설비용과 사고 발생 시의 비용, 사용후 핵연료 처리까지 감안하면 매우 비싼 에너지임이 밝혀졌다.

새로운 원전 건설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고 핵폐기물의 공론화를 하겠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