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가 공개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40공구에서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2000여만원, 1500여만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이로 미뤄 4대강 사업 전체에서 유사한 방식의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덤프트럭 노동자 53% “발급 요구 받은 적 있다”
재료·노무비도 부풀려… 과속·과적 강요 다반사

건설노조가 공개한 세금계산서와 통장 사본을 보면 전문건설사 ㄱ사는 덤프트럭 노동자 ㄴ씨에게 32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ㄱ사는 ㄴ씨는 이 돈을 알선업자로 추정되는 ㄷ씨의 계좌로 7차례에 걸쳐 송금했으며, 이틀 뒤 1060만원을 돌려받았다. ㄴ씨가 실제 받을 돈보다 부풀려진 계산서를 발행해 돈을 지급하고 이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140만원의 비자금을 만든 셈이다.

ㄱ사는 또 다른 덤프트럭 노동자에게도 29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급한 이후 알선업자를 통해 1525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이 같은 허위 계산서 발급은 4대강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동주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발급된 덤프트럭 세금계산서 수 등을 종합해보면 18만건가량의 허위 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비자금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조성 외에 품셈(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노무비)을 부풀려 건설업체가 잇속을 채웠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4t 덤프트럭이 3.6㎞를 운행할 때 건설노조가 현장 조사한 적정 소요 시간은 16분인데 4대강 품셈에서는 26분으로 1.6배가량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풀려진 품셈을 적용한 24t 덤프트럭의 하루 10시간 작업 평균 단가는 114만5706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설노조 조사 결과 실제 덤프트럭 노동자에게 지급된 돈은 평균 45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이 손에 쥔 돈은 계약가격의 39%밖에 되지 않았다.

‘속도전’에 따른 과적과 과속도 비일비재했다. 건설노조가 밝힌 낙동강 34공구 사례를 보면, 적재량이 3만3067㎏인 트럭에 실제로는 1.4배에 이르는 4만6317㎏을 실었다. 설계상 속도가 시속 20~25㎞인데 실제는 45~60㎞로 2배 이상 과속 운행했다. 2011년 2월 금강 3공구 현장에서는 16중 트럭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최 실장은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싣고 더 빨리 갔다 오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걸친 비리 수사를 촉구하면서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