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재벌개혁을 위해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고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최종적인 재벌개혁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 문제로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7대 과제에는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이 포함됐다.

안 후보는 특히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내는 계열분리명령제도 도입 방안도 밝혔다. 그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총수에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며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선정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