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도 나섰다, “기후대응 이의 있음”…기후소송 공개변론

2024.05.21 17:52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 변론 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어린이와 어머니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 변론 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어린이와 어머니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방청하고 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방청하고 있다.

‘기후 위기 소송’의 마지막 변론일인 21일 헌법소원을 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왼쪽부터)·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뜻의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현재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측 논리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2차 변론에는 한제아 어린이를 비롯해 김서경, 황인철 청구인이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했다. 소송을 지원하는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한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현장 화보] 아기도 나섰다, “기후대응 이의 있음”…기후소송 공개변론

이치선 기후소송 청구인 변호대리인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치선 기후소송 청구인 변호대리인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서율 어린이가 어머니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서율 어린이가 어머니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현장 화보] 아기도 나섰다, “기후대응 이의 있음”…기후소송 공개변론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최후 진술문을 읽고 있다.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최후 진술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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