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도입된 올해 경찰에서 처리하는 사건 기간이 2017년보다 평균 18.3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기간이 가장 긴 사건은 사이버사건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2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경제와 사이버,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사건의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44일, 2018년 49.4일, 2019년 50.8일, 2020년 56.1일, 2021년 1~7월 62.3일로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도입된 올해 평균 처리기간이 2017년보다 18.3일 늘어난 것이다.

사이버사건 1건당 처리기간이 2017년 66일에서 2021년 1~7월 107.9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이어 경제사건 처리기간이 23.2일(2017년 55.7일→2021년 1~7월 78.9일), 형사사건 처리기간이 8.1일(2017년 39.6일→2021년 1~7월 47.7일) 늘었다.

사이버수사 처리기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1차적 원인은 발생사건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사건 발생 건수는 2017년 13만1734건, 2020년 23만4098건, 2021년 1~10월 17만495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해외 서버를 경유하는 온라인 불법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범죄는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이버범죄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는데,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사이버수사망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관련 내년도 예산은 118억7600만원으로 올해(122억6500만원)보다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관련 예산이 2억5500만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고도화 예산이 14억59000만원 감액됐다.

행안위는 “경찰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업무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찰·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사지원 예산 및 인력규모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