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장학금 외 등록금으로 총 1조7616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장학금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만 따져도 4087억원을 냈다. 윤석열 정부의 등록금 인상 기조에 따라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지급 및 수혜학생 등록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100만9379명이 낸 대학 등록금은 모두 5조1057억원이었다. 이 중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총 3조3441억원으로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외에도 등록금으로 1조7616억원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1인당 평균 등록금 지출액은 174만5231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한다. 총 11개 가구소득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가구 소득 8분위까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단가가 높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가장 지원단가가 높은 저소득층 학생들도 등록금을 100% 지원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 가구소득 1∼3분위 등 저소득층 학생 48만2110명의 등록금 총액 2조3548억원 중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1조9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학생들도 1인 평균 84만7732원씩, 총 4087억원을 부담한 셈이다.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추가 등록금 지출액은 2017년 2조1308억원에서 2021년 1조7616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등록금 인상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 구조를 깨트릴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 계층, 세대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