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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인하폭·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논의

2022.07.29 08:22
윤승민 기자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을 논의한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안건으로 놓고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부터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대 비과세 환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 대상에 올라있다. 식대 비과세 환도는 2003년 법이 개정된 뒤 19년째 동결돼 있는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최근 법 개정이 논의돼왔다.

이날 특위에서 의결되는 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특위를 열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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