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개입사업자 대출 절반 이상이 연 3%대 금리

2022.09.26 08:37 입력 2022.09.26 09:18 수정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율별 비중. 진선미 의원·금융감독원 제공 이미지 크게 보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율별 비중. 진선미 의원·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그동안 비교적 낮은 금리가 적용되던 자영업자 대출 중 연 3% 이상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에서 2% 이상 3% 미만 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말에서 올 6월 말 64.2%에서 18.7%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3% 이상 4% 미만 대출은 같은 기간 21.1%에서 55.7%로 증가했다. 4% 이상 5% 미만 대출 비중도 2.1%에서 17.6%로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5%에서 1.75%로 1.25%포인트 인상하면서 변동형 상품 위주인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도 영향을 받았고 신규 대출은 증가하면서 저금리 상품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346조3245억원에서 1년 만에 428조8302억원으로 1.24배 증가했다. 연 7% 이상 상품 잔액은 올 상반기 기준 6조19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 프로그램을 접수한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에게 가파른 금리 상승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였던 만큼 정부가 금융 지원을 두껍게 해 이들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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