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가결 같은 부결’ 후폭풍,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2023.03.01 20:3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시끄럽다.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많고, 민주당 내에서도 최소 31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등 ‘가결 같은 부결’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다. 일부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에 비판적인 의원 명단을 담은 ‘살생부’를 퍼뜨리고, 친이재명계(친명계) 강경파 의원들은 당내 이탈표를 비주류 의원들의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개인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선택을 반란이니 배신이니 하며 찍어누르려는 행태는 민주당과 민심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상황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풀어가야 한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1일 ‘무더기 이탈은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권 투쟁’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고, 역시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재신임 여부를 묻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실은 계파 투쟁으로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 현재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의제들은 별다른 울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이 대표와 친명계는 왜 찬성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지 차분히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부 강성 지지층이 아닌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한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로 매듭지어질 일이 아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 엄호에만 매달리다가는 방탄 프레임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대표도 어떻게 처신하는 게 당을 위한 최선일지 숙고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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