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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역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 경기 침체 진입의 기로에 섰다. 수출과 내수 모두 단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나 한국은행 예상치인 1%대 중반을 밑도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일각에선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민간소비의 반등 여부,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경기 회복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역성장 자체도 우려스럽지만, 무엇보다 경제의 양대 축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이 수치로 확인됐다. 가계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떨어지고 고금리에 이자 부담도 커지면서 주머니를 열기가 어려워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역자산효과가 발생한 점도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이달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다음달 수정전망을 통한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올해 성장률을 (작년) 11월에는 1.7%로 봤는데 한 달 조금 넘었지만 그사이 여러 지표를 볼 때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면서 “올해 상반기도 수출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올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보면, 수출 부진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1분기는 소비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현 상황에서 1분기 성장률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은행(IB) 중에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1% 성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이달 초 기준 주요 IB 9곳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 수준이다. 노무라그룹은 -0.6%를 제시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마무리되고 긴축의 충격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소비 부진도 장기화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1%를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은 것은 정부의 소비와 지출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긴축을 예고한 상태다. 민간 부진에 정부 지출까지 줄면 성장률 반등은 어렵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과거처럼 중국에 기댄 수출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며 “현재 고물가, 고금리로 민간 부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민간을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