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농업분야 역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농업 관련 연구 인력, 특허 및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해외 수출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농업 부문 R&D 예산 삭감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업 부문(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총진흥원·농촌진흥청)에서 586명의 연구 인력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다. 농식품 R&D 연구과제 축소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양성하는 32명의 연구인력(학사·석사·박사) 배출도 중단된다.

이번 분석은 R&D 연구과제 협약의 2024년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서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다. 폐지되거나 30% 이상 감액 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어서 나머지 감액 사업을 포함할 경우 농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R&D 카르텔 ’척결을 내걸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내년 전체 R&D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16.6%(5조2000억원) 줄었다. 농업 부문 R&D 예산은 올해 941억780만원에서 내년도 360억530만원으로 38.3% 삭감돼 감소폭이 컸다.

농업 부문 국내 매출과 해외 수출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농업 부문 국내 매출은 424억4200만원 줄고, 49억원에 달하는 해외 수출 성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내 매출·수출은 농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 창업이나 기존 공정을 개선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등의 영리 활동을 뜻한다. 농업 기술 분야에서도 340건의 특허(품종)출원, 325건의 기술이전협약을 통한 상용화 조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농촌진흥청의 R&D예산 삭감으로 미래 농업 산업도 개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진청의 내년 예산은 1조855억원으로 올해 1조2547억원보다 13.5%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R&D 예산 삭감이 두드러진다.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은 5737억원으로 올해보다 1875억원(24.6%)줄었다.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사업 등 그간 농친청이 새롭게 발굴해 이행하던 연구 과제들도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농업실용화기술 R&D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8.7%(112억원) 삭감돼 사실상 폐지될 위기다. ‘2022년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성과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농업실용화 기술사업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뒤 양산화·판로지원 등 후속지원이 연계할 경우 최대 8배 이상의 매출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윤미향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면 (R&D 과제) 연구 부실로 이어지고, R&D 실증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산업 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은 기재부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농가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