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잠정중단되고 공론화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뜨거워진 이슈 하나가 ‘전기요금’이다. 친원자력계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신고리 5·6호기가 전체 전력수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결국 원자력계가 전기요금을 볼모로 태클을 거는 상대는 신고리 5·6호기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지, 노후 원전·석탄발전소 폐쇄 등 탈원전 정책을 펼쳐도 원자력계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만큼의 ‘전기요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동됐거나 건설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이므로 이 수명이 다하려면 60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전력공급 체계가 급작스레 바뀌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지난 15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급작스러운 폐쇄가 아닌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원전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나 백 장관의 발언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원전 그룹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때 전기요금이 올라가는데 현 상황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돌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기요금 인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원전보다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 미래에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추세여서 전기요금을 크게 올릴 요인이 못된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떠나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의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저렴하다 보니 수요관리를 등한시해왔다는 것이다. 안전과 친환경을 중시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인상폭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친환경 전력 정책으로 증가하는 발전비용을 계산해보면 가정용 요금은 2030년엔 월평균 5572원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