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먹통’ 빌미로
과기정통부 규제 완화 추진

수주 일감, 중기 아웃소싱 등
재하청 구조로 변질 우려

정부가 700억원 이상인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1000억원 이상 사업’까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이 폭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면서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말 토론회에서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개선안을 공개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 가운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만 ‘예외’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후속 조치로 관련 법률인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6월에 한 공청회에서는 참여가 제한되는 금액 조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액은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라며 “700억원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 배점, 하도급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공 시장의 대기업 쏠림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기업이 수주한 일감을 중소기업에 아웃소싱하고, 중소기업은 또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행안부 차관이 지난주 일요일 공식 발표했지만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