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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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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정당·노동까지…‘시국사건’ 수사, 사실상 검찰 손에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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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검찰 수사권만 더 확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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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논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조항 그대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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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회 독재에 면죄부”…야 “검사독재 정권이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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