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적폐수사…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2017.12.25 17:48 입력 2017.12.25 22:35 수정

우병우 1월 초 기소 방침

군 TF 연장, 수사 늦어져

최경환 의원 영장도 지연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가 해를 넘긴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는 크게 2차장 산하의 ‘국가정보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3차장 산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수사로 나뉜다.

먼저 25일까지 20여명을 구속하고 30여명을 기소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은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달 초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국정원이 자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사한 사건 중 비교적 늦게 검찰로 넘긴 이명박 정부의 보수단체 연계(매칭) 지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보도 등은 해를 넘겨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역시 내년 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가 자체 조사 TF의 활동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도 내년까지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아직 임시국회가 끝나지 않은 탓에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9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2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나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기관별로 추진되는 적폐청산 작업에 따라 검찰 수사 의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가보훈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6년간 보훈처장을 지낸 박승춘 전 처장을 여러 비위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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