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 관여 인사 책임론
한덕수 “론스타에 개입한 적 없다”
지난 20년간 이어진 ‘론스타 이슈’에는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론스타 문제에 관여한 대표적인 인물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맡았고, 헐값 매각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0인 회의’에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는 승인을 담당한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금융위가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은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때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감사원이 론스타를 특별감사한 2006년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부총리였는데, 그는 당시 “론스타 투자가 없었으면 외환은행은 파산 상태였다”며 론스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총리가 201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한국 정부·론스타 간 소송의 증인 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라 문제’라고 진술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 총리는 31일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 없다”며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상황에 대해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던 것이지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윤 대통령과 수사팀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중수부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헐값 매각으로 외환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3심 모두 무죄였다. 다만 검찰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