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2013~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요구하자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6월 “대장동 개발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고 우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요구를 승낙했다고 적혀 있다.

경향신문이 10일 입수한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 정 실장 등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한몸’처럼 유착돼 이같이 특혜와 뒷돈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각각 시의회, 시장 비서실, 시 산하기관 공단에 포진한 ‘이재명 시장의 측근’ 그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 대표의 향후 정책 방향이나 시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다고 적었다. 그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정보도 서로 공유하며 진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 협력했고, 점차 금품을 수수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봤다.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3~8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2013년 9월 공사 설립 이후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고급 유흥주점에서 1회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를 수시로 받았다고 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지원한 과정도 담겼다. 당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담당하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고, 민간업자들은 직원들을 동원해 이 대표 지지 댓글을 달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2일 선거 당일 저녁 경기 성남시 야탑역 인근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통해 남 변호사를 처음 만나 감사와 축하 인사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 일을 돕던 김씨는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대선 경선 때 이 대표 경선 조직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단’을 9~13명 규모로 구성했다고 했다. 김 부원장은 조직활동과 관련한 ’조직단 회의‘를 주단위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등과 공유했다고 검찰은 적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김 부원장 등이 이익 배분을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남 변호사가 2015년 2월 김씨, 정영학 회계사와 수익 지분 논의를 가진 자리에서 김씨가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에게 제공할 이익까지 포함해 약 49%를 갖고 민간업자들이 51%의 지분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4040억원을 배당받게 되자 2020년 10월부터 남 변호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은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 등에게 분배해줘야 할 금액을 700억원으로 책정해 이를 전달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검찰은 적었다. 이 논의 내용을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 정 실장에 공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