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어디로’ 갑론을박

2023.11.26 21:41

“채권 보전 위해 한국이 나아”

“적은 보상보다 형량 큰 미국”

몬테네그로 당국 결정 촉각

몬테네그로 당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승인하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 권 대표의 송환지를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대표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에 밝혔다. 현재 권 대표 송환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여권 위조 혐의로 선고된 4개월의 형기가 끝난 뒤 법무부 장관이 송환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권 대표의 송환지를 두고 피해자들 의견이 둘로 갈렸다. 테라·루나 폭락으로 2억원가량 피해를 봤다는 A씨는 26일 “(권 대표가) 미국으로 가서 중형을 받으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한국 피해자들의 채권 보전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원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국내 피해자들 대상으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검찰은 권 대표의 자산 2333억원을 동결했지만 환수한 범죄수익이 보전금액의 1.6%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다.

불확실한 보상에 기대기보다 미국에 보내 중형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총 27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오픈 채팅방 ‘루나 테라 적극 대응’의 이용자 ‘루나피해’(닉네임)는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며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상하는 거면 그냥 안 받고 제대로 된 처벌을 줘서 정신적 위로라도 받고 싶다”고 했다.

1억5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은 신모씨는 ‘루나 코인 고소 및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서 “피해 보상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피해액의 25% 이상 보상되길 바라며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미국 송환을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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