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여지 없는 사안에
국가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
특검 도입 반대 입장 분명히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 측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1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죄 관련 의혹은 있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제기된 의혹 자체로, 또 그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범죄 성립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량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채 상병 특검이 특검제도 취지에 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그 재판(항명 사건 재판)에 대한 재수사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자들이 법원에 기소됐을 때 이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을 막기 위한 ‘방탄 특검’이 횡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며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일정을 잡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 전 수사단장이 군 관계자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이 전 장관을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과 출국으로 ‘수사 회피’ 논란이 일자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여러 번 냈으나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이 전 장관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