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4개월여 만에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하반기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곳뿐이다. 이달 말 개원을 앞둔 20대 국회에서 해법을 찾지 않는다면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복만 울산교육감(부회장)과 만났다.

이 부총리는 “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지원한다는 ‘유보통합’ 틀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예산이 모두 조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는 추가 국고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장휘국 회장은 “4·13 총선으로 정치적 지형이 크게 바뀐 상황이고 총선으로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영·유아 부모들의 바람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중앙정부가 재원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광주·전북·강원·경기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전남은 5월, 부산과 충북, 인천은 6월 예산까지만 편성됐다. 서울도 4.8개월분(2521억원) 예산만 편성돼 있다. 이르면 6월부터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체불될 수 있지만 양측은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