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1일 “무상보육 도입으로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됐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홍보자료를 내면서도 정작 보육예산은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 행태가 이중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3년 전에 비해 각 가정이 부담하는 평균 양육비는 줄었다. 2012년 영유아(0~5세)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 평균 지출비용은 월 20만9000원이었으나 이번 조사(2015년 5월~2016년 1월)에선 월 12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41%가 감소한 액수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학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02점으로 3년 전(3.7점)보다 상승했고, 부모의 50.9%는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에 보통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2013년 0~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도입으로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자료까지 내서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는 교육청에 미루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들은 다른 교육사업들을 중지해 메우라는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부 산하 교육청들이 부담하라면서 홍보는 복지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양육비 수치가 감소했다고 해서 보육 부담이 줄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 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차량운행비 등 매달 들어가는 추가 비용만 6만3700원이다.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끊기면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보육교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3000원이다.

유양식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어린이집 예산 편성의 주체는 복지부인데 예산은 교육청에 떠넘겨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성과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