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의료공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2025학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의 헌법 격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 기구다. 복지부는 의사 인력난을 포함해 최근 필수·지역의료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16일 2023년 첫 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정심 산하 기구로 이날 5번째 회의가 열렸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며 “지난 4차례 (의사) 수급 추계 등 의사 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전문위에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조 장관은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