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 2개 개혁안 제시
13% 내고 소득대체 50%안
연금 고갈 시점 7년 늦춰지고
15% 내고 40% 땐 16년 연장

‘구조개혁 우선’ 정부와 이견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총선 전에 숙의를 거친 연금개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민간자문위원회(전문가위원회)로부터 2기 활동을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보고받았다.

향후 연금특위 논의의 주요 자료로 인용될 민간자문위의 최종보고서에는 2가지 모수개혁안이 담겼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2028년 40%)이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소득보장 강화론 쪽 의견인 1안은 기금소진 예상 시점(2055년)을 7년, 재정안정화론 쪽 의견인 2안은 16년 늦춘다.

민간자문위는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기초연금의 개편(지급대상 조정)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염두에 둔 개혁안을 제시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점진적 통합, 퇴직연금의 연금화 기능 강화 등을 제안하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가 모수개혁안을 마련하고,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국회는 각각 전문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토론회·간담회 등 연금개혁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논의가 종료된 현시점에서 역할이 뒤바뀌었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민간자문위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연금특위에서는 야당 의원 중심으로 “정부가 연말까지 모수개혁안을 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정태호 위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워서, 그냥 국회에 공을 넘긴 거 아니냐”(강은미 위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여당은 “구체적인 수치는 오히려 정부 가이드라인이 돼서 거기에 매몰될 수 있고 합의에 이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김미애 위원)고 옹호하기도 했다.

내년 5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한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와 대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29일에 끝나고 4월10일에는 총선이 있다”며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