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손보겠다고 했다. 환자들이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적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특위 산하에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등 4개 의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각 의제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의제별로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우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1차 의원급과 2차 병원·종합병원급, 3차 상급종합병원급 등 각 종별 의료기관이 경쟁하는 현 의료전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50% 이상이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 환자로 집계된다. 의료개혁 특위는 2차 종합병원의 전문성을 높여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짤 계획이다. 환자가 일단 큰 병원부터 찾고보는 비합리적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도 진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의뢰서가 없는 경우엔 본인부담률 상향도 검토한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손본다. 의료특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도제식으로 수련을 받으면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주로 대학병원, 대형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수련을 받고 있는데 실제 수련을 마친 다음에 실제 근무하는 곳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소병원도 될 수 있고 또 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사례를 주로 진료·수련하고 의원급에 갔을 때 만성질환자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도 접하게 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만 수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공공보건기관까지도 수련을 다양하게 할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트워크 수련’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에 따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주 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단일 전문과목 수련병원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련병원은 모두 248곳이다. 이중 서울지역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주요 100개 병원에 전체 전공의(1만3000여명)의 95%가 근무해왔다.

노연홍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중증 질환의 진료·연구·교육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조5000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보상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제도 혁신을 모색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 기능과 역할도 구체화한다.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 공급·수요자 측 민간위원과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로, 현재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 특위 논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틀을 다시 짜고 향후 20년, 30년의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