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노동자 1만명에게 1인당 월 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를 우려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지원 방안은 23억원 규모였으나 이를 100억원가량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1일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한 고용실태를 샘플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4%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원 제도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요건을 하향 조정해 1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 고령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해고가 예상되는 경비노동자 수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285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격차가 크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비노동자 임금이 월 18만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지원은 3분의 1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노동부는 반상회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 변경 내용과 정부 지원 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고령자 일자리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며 “경비직 일자리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