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전사-9화

신군부의, 신군부에 의한, 신군부를 위한 현대사 평가…1945년 광복부터 전두환 집권 성공까지

2018.11.05 06:00

1945년 광복부터 전두환 집권 성공까지…신군부의, 신군부에 의한, 신군부를 위한 현대사 평가

[5공 전사-9화]신군부의, 신군부에 의한, 신군부를 위한 현대사 평가…1945년 광복부터 전두환 집권 성공까지

전두환 신군부의 <제5공화국 전사(前史)> 편찬자들은 “진실을 후세에 전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그 취지를 적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신군부의, 신군부에 의한, 신군부를 위한’ 뒤틀린 역사서다. 1945년 해방부터 1981년 5공화국 출범까지 한국 정치 전면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평가에서도 이 같은 점이 드러난다. 신군부는 역사를 기술한다는 명목으로 당대 정치현상을 서술하면서, <5공 전사> 곳곳에 인물평들을 섞어놓았다. 인물평 역시 철저히 ‘5공’ 중심이다. 12·12 쿠데타로 등장한 5공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유리한 면은 띄우고, 불리한 면은 지우거나 왜곡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구체제’로 비판하면서 5공이 ‘새 정치질서’라고 강조한다.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권한을 이양받은 최규하 전 대통령은 ‘유약한 인물’로 표현했다.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부각시키고 집권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화세력으로 군부 독재정권에 맞선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구질서 정치인, 용공분자로 낙인찍어 기술하고 있다. <5공 전사>의 역대 대통령 인물평은 신군부의 왜곡된 시대인식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제도 정치권과 재야에 번진 민주화 열망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그릇된 ‘승리의 역사’를 쓰고자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 1945.8.15- 8·15 광복

해방 소식에 서울역 앞을 메운 인파.

해방 소식에 서울역 앞을 메운 인파.

■ 1948.8.15- 이승만 정부 출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식.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식.

■ 1954.11.29- 사사오입 개헌

1957년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1957년 3·1절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을 하지 말자는 (개헌)조건이 있다 하니 나로서는 그런 생각을 감격히 여기는 것이나 이것은 개인의 처분을 위한 운동인 줄로 알며 결코 인정치는 않는 것이다.”(1954년 10월 담화문)

-<5공 전사> 40쪽, “1954년에는 자신의 종신제를 시도해 종신집권의 문호 개방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해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로 개헌에 필요한 136명에 1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됐으나, 이틀 후인 1954년 11월29일 사사오입 논리로 개헌안 가결을 선포했다. 개헌 후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선거는 행정력을 총동원한 부정선거였다.”

■ 1960.3.15- 3·15 부정선거

-이승만, “난동은 결국 공산당에 좋은 기회를 주게 할 뿐이니 모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며, 또 지방경찰은 각각 그 지방의 정돈을 지켜서 혼잡이 없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1960년 4월13일 대통령 긴급담화)

-<5공 전사> 41쪽, “자유당은 1960년 3월15일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켰다. (중략) 대화와 설득보다는 이승만 한 사람의 권위와 경찰력의 동원을 통한 권위주의적인 접근방법이 당시의 국정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 1960.4.19- 4·19 혁명

1960년 이승만 하야 직후 경향신문 복간에 환호하는 시민들.

1960년 이승만 하야 직후 경향신문 복간에 환호하는 시민들.

-이승만,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4·26 성명)

-<5공 전사> 43쪽, “그의 권위주의적 성격은 대통령직을 연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강화 즉 1인체제를 구축.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침해하는 과오를 범했다.”

■ 1961.5.16- 5·16 군사정변

5·16 쿠데타 지지행진을 지켜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5·16 쿠데타 지지행진을 지켜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군사혁명은 결코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의 구명작업이요 병든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수술이다.”(저서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5공 전사> 48쪽, “(민주당 정권의) 통치능력의 마비상태는 자연히 조직화된 세력으로서의 군에 의해 메워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이었다.”

■ 1972.10.17- 10월 유신

유신체제 신임 국민투표에 나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체제 신임 국민투표에 나선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희생할 줄 알고, 또는 절제할 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1974년 건군 27주년 국군의날 행사 연설)

-<5공 전사> 76쪽, “유신체제란 민주주의의 본질적 핵심인 정치 참여의 확대, 국민적 일체감의 활성, 소수의견의 존중, 평화적 정치교체, 언론자유 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수만은 없었다.”

■ 1979.10.4-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3선 개헌안 통과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국회 의장실 책상을 뒤엎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3선 개헌안 통과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국회 의장실 책상을 뒤엎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김영삼,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1979년 국회의원에서 제명되자)

-<5공 전사> 475쪽, “신민당의 불씨는 정부, 여당으로 번지고 있었다. 가처분이란 조그만 불씨가 20년 권좌까지 불태울 조짐이었다.”

■ 1979.10.17- 부마민주항쟁

부마사태 당시 마산에 진입하는 병력.

부마사태 당시 마산에 진입하는 병력.

-최규하, “부마사태에 불순분자들이 가세해 있다. 사회질서를 교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안보적 차원에서 다스리겠다.”

(총리 재직 당시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김영삼,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만 하고 있다. 안보는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지원이 필수요건.”

(최규하 총리의 성명에 반박하며)

-<5공 전사> 574쪽, “부마사태는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을 선포해 이 땅에 정치 부재, 행정일변도 현상을 연출해 내재된 불만이 많았던 국민들에게 사상 초유의 야당 총재 제명이란 충격적 사건을 자행해 정부, 여당 스스로가 소요의 불씨를 제공했던 사태로 해석될 수 있다.”

■ 1979.10.26- 10·26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영정 앞세우고 청와대 떠나는 유가족.

영정 앞세우고 청와대 떠나는 유가족.

-박정희, “부마사태는 어떤가? 중정의 정보부재에 의한 것 아니냐. 신민당이 배후조종 한다는데 왜 모르느냐.”(마지막 만찬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질책하며)

-최규하, “국무회의를 개최해야지요. 합시다. 국무위원들을 이리로 불러 들이십시오.”(대통령 유고 소식을 들은 후 장관 소집을 명령하며)

-<5공 전사> 578쪽, “박 대통령은 초인간적인 의지와 근면성을 지닌 지도자였다. … 현대사에 또 하나의 거목을 잃은 기록을 더하게 되었다.”

-<5공 전사> 628쪽, “최규하 총리의 조치는 극히 미온적이었다. 그는 함구무언한 채 국무회의 등을 통한 집단책임 내지는 행정적 조치만을 고려했다.”

■ 1979.12.12- 12·12 쿠데타

12·12 쿠데타 주역들의 기념사진.

12·12 쿠데타 주역들의 기념사진.

-최규하, “그렇소. 당신네들 말이 백번 옳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계통을 통해서 하겠소.”(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수사 재가를 미루면서)

-<5공 전사> 1344쪽,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누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부 문제에 경험이 부족한 최규하 대통령은 전의 관례를 이해치 못하고 국방장관을 통해 재가를 요청하는 행정상의 요식행위 절차를 요구(했다)”

■ 1980.4.7- 김대중 신민당 입당 포기

-김영삼, “김대중씨가 신민당에 들어와서 자유경쟁해야 한다.”(1980년 3월1일 야권의 통합방법에 대해 말하며)

-김대중, “신민당은 대통령 후보보다 민주 회복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공 전사> 1432쪽, “야권의 이같은 분열과 3김씨의 정권 획득 각축전, 그리고 학생시위의 격화로 사회 혼란이 커지게 되자 정부는 5·17조치를 선포함으로써 일체의 정치활동이 중지되고 김대중과 그의 협력자들이 체포돼 그들의 정권 획득을 위한 꿈은 무산됐다.”

■ 1980년 5월- ‘서울의 봄’

1980년 5월 고려대 시위 때 최루탄을 쏘는 경찰들.

1980년 5월 고려대 시위 때 최루탄을 쏘는 경찰들.

-김대중, “이렇게 자유를 짓밟고, 정의를 짓밟고, 반공법을 악용하고, 안보를 악용하고,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정치는 반공이 아니라, 공산당을 기르는 양공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1980년 3월 YWCA 연설에서)

-<5공 전사> 1483쪽, “학원사태가 극렬한 형태로까지 발전된 데에는 대중선동 정치인인 김대중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전남 목포에서 정치적 출발을 한 그는 해방 이후 좌익 및 용공활동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은 직접 학생시위의 배후조종작업에 나섰다.”

■ 1980.5.18- 5·18 민주화운동

금남로에 모여든 광주시민들과 차량 시위대.

금남로에 모여든 광주시민들과 차량 시위대.

-최규하, “일시적인 격흥에 의해 총기를 들고 다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총기를 반환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 자매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1980년 최규하 대통령 라디오 호소문)

-김영삼, “계엄통치를 확대 강화한 5·17사태를, 민주회복이라는 국민적 목표를 배신한 폭거로 규정한다. 계엄당국의 강압통치로 빚어진 유혈사태는 이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1980년 5월20일 상도동 자택 기자회견)

-<5공 전사> 1670쪽,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위를 위한 확고한 신념에 바탕을 둔 과단성 있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됐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할 최고통수권자인 최 대통령은 광주시가 무장폭도들의 완전장악 속에 들어간 지 4~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심이나 조치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고심만 하고 있었다.”

■ 1980. 9.1- 전두환 11대 대통령 취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1대 대통령 취임식.

전두환 전 대통령의 11대 대통령 취임식.

-김영삼, “오늘의 정치적 상황에 처해 야당총재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이 결심했다.”(1980년 8월13일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김대중, “10·26 후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계속 호소해왔다. … 내란을 음모하거나 반국가단체를 만들지 않았다.”(1980년 9월13일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군사재판에서)

-<5공 전사> 2092쪽, “김영삼 신민당 총재도 1980.8.23.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며, 김대중은 8.1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송치되는 등 구시대가 이미 지나갔음을 실감케 하였다.”

■ 1981.3.3- 전두환 12대 대통령 취임, 제5공화국 출범

<유정인·조형국 기자 jeongin@kyunghyang.com>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