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이재민 정부 지원대책 발표

2019.04.11 11:41 입력 2019.04.11 14:16 수정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14개 부처 관계 실국장이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14개 부처 관계 실국장이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피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무료로 거주 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기계는 무료로 수리해 주기로 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저리로 지원된다.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일정기간 경감된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14개 부처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강원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속히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이날부터 주택피해 접수를 받아 곧바로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피해가구는 500여가구에 이른다. 행안부는 “1개월 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민 주택 지원사업이 복구계획 단계에서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그 간은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됐다.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임시주택을 설치해 주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희망 농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정부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다.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묘해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지역 농협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피해농기계는 무상으로 수리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해지원자금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피해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특별 프로그램에 강원지역 관광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해 관광객 유치를 돕기로 했다. 환경부는 재난 폐기물을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에 단열, 창호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세대당 전화요금을 감면하고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한다. 병원·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을 면제 또는 인하한다. 강원 산불로 등 4개 자치단체 주택 516채가 소실되고, 이재민 1205명이 발생했다. 이날까지 이재민 성금은 총 24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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