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3일부터 지역축제 합동 점검

2022.11.01 21:25 입력 2022.11.01 23:30 수정

중대본, 재발방지책 발표

초·중·고교 안전교육 강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는 정부 합동으로 3일부터 점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사망자는 156명이다. 경상이었던 4명이 중상으로 상태가 악화돼 중상이 33명으로 늘었고, 사고 당시 경상을 입은 6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부상자는 총 157명이다.

김 본부장은 “새로운 접근으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만들도록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모임은 매뉴얼이 없어 문제가 됐다”며 “경찰청과 철저히 이번 사고를 조사해 원인을 밝혀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은 사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전담 공무원과 유가족 일대일 매칭을 전날 완료해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중·고교생도 포함된 만큼 초·중·고교에서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사상자가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와 정서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사망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바꾸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가해자나 책임 부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희생자, 피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고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중립적인 용어로서 사망자, 부상자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행사 주최가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한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에 “이번 사고는 젊은 청년들과 가족들이 겪는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라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인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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