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며 다시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를 포함해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최 목사가 다른 금품을 추가로 제공한 점, 구체적인 청탁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신고 사유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의 종결을 주도한 이들이 이번 재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손을 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신고서에서 권익위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할 새로운 증거, 합리적 이유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등 피신고자들을 포함해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했다고 봤다.
최 목사가 2022년 7월23일 양주와 책, 2022년 8월19일 전기스탠드·전통주 등 금품을 추가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 청탁 사실을 거론한 점 등을 들어 권익위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최 목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새로운 증거자료·진술을 내놓은 것도 권익위가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이 재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사실,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정 부위원장과 박 부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한 점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10일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청탁금지법상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윤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기록물’ 등록 ·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국민권익위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