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강제동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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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 강제동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

6분 2023.02.28

외교 역사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

단단한 해법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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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02.28. 화요일

독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의 큐레이터 허남설 기자입니다.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지점을 건드린 기사를 좋아해요.

오늘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비판한 칼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1절을 앞두고 곱씹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NO JAPAN' 구호에 가려진 과거 정부의 실책까지 소환하며, '정의를 외치는 일'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읽기 전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동원 해법 '제3자 변제'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는 현재 신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이 직접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기금을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지, 일종의 사과 표명이 뒤따르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칼럼은 약 3분 분량입니다. 제3자 변제안을 처음 제시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인터뷰도 함께 읽으면 이 문제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3월1일) 레터는 쉬어요. 편안한 공휴일 보내세요.🙂

☑️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 한·일 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을 방문해 환대받는다는 계획을 짰다.

☑️ 시간에 쫓겨 문제를 풀려다 보니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고, 일본에도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 이런 방식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인 '제3자 변제'를 망치는 길이다. 일본에 휘둘리느니 국제적인 중재위원회를 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길 잃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

2023.02.10.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권도현 기자

지난달 12일 정부가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공개토론회’에서 벌어진 혼란과 소동은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를 보여줬다. 토론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은 예상됐던 일이라 놀랍지 않다. 진짜 문제는 이런 토론회가 너무 늦게 열렸다는 데 있다.

이런 토론회는 2012년 5월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가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부터 열렸어야 했다. 판결의 의미·문제점·파장·정부의 대응 등을 놓고 ‘혼란스러운 공론화’가 그때부터 시작됐더라면 훨씬 쉽게 국내적 합의에 도달했을 것이고 일본도 진지하게 협의에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넘게 이 문제를 회피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다가 실기했다.

역대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를 다뤄온 과정은 ‘무능력·무책임 대일외교’의 극치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대통령 독도 방문, 일왕 발언 등으로 한·일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뒤 그 부담을 박근혜 정부에 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판결의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엉뚱하게 대법원의 팔을 비틀어 판결을 다시 엎으려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에라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더라면 그나마 나았을 테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외교협의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일을 결정적으로 그르쳤다.

윤석열 정부가 팔을 걷고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곤란을 자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해결 방안은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일본의 피고기업들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하고 적절한 사죄 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은 피고기업이 돈을 내는 것을 거부했다. 또한 사죄 표명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에 나오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설상가상으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내적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국내 여론과 일본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정부는 뒤늦게 ‘피고기업의 기여와 사죄 표명’이 제3자 변제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기색이 없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정상회담을 한 뒤 상반기 안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대를 받는다는 일련의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첫 단계인 강제동원 문제에 막혀 있다. 외교 일정상의 시한을 갖고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이를 뻔히 알고 있는 일본을 이길 방법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그 해법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과 시퀀스(수순)가 틀렸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법적·역사적·외교적 측면을 모두 감안해 정교하게 다뤄야 할 난제다. 일본은 제3자 변제에 긍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그 안에 피해자와 국내 여론이 납득할 만한 요소를 담아야 하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반영됐다는 흔적도 남겨야 한다. 일본과의 교섭,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설득, 야당과 진보세력의 참여 등이 함께 입체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혼자의 방식으로 해결을 서둘렀다. 민관협의회를 열고 피해자와 만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요식 행위였다. 벽에 부닥친 정부는 이제 일본에 ‘기부금을 내고 사죄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 설령 일본이 받아준다 해도 이런 식이라면 기부금도 아니고 사죄도 아니다.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섣부른 해결 시도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인 제3자 변제를 망치고 있다.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이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한다면 정부는 중재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중재위에서 승산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분쟁 해결 방법을 협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지더라도 중재위에서 강제동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일본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국내적 갈등을 키우고 한·일 간에 앙금과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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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서두르는 배경을 유신모 기자에게 좀 더 물어봤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아시아 동맹국 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의미가 매우 크고, 여기에서 한·미·일 정상이 손잡고 화합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G7 국가가 아니니까 일본이 초청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강제동원 문제를 그 전에 풀어야만 하죠. 아마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촉박한 일정을 정해놓고 문제에 접근하면서, 정작 문제는 더욱 꼬이고 시간만 흐르는 셈이에요. 유 기자는 "시한폭탄을 해체할 때 노란 선부터 자르고, 그다음에 파란 선을 잘라야 해체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냥 툭툭 되는대로 끊다가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쓰려는 격"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을 담고 있어요. 문 전 의장은 국회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법을 만들어 강제동원 해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여당·야당 등 다양한 의견을 모으게 되고, 그럼 '민주주의에 근거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문 전 의장이 2019년 12월 처음 제3자 변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을 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의원도 법안에 참여했었어요. 여야를 아우른 협력이 가능했던 시점이죠.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타오른 반일 정서를 사실상 방관하기만 했습니다.

국내 정치 때문에, 외교 일정 때문에 문제 해결로 가는 정공법을 방치한 사이 시간은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3명입니다.

🔗 예상된 혼란, 예상된 역풍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한 기사입니다. 유신모 기자는 정부 방안이 법적, 외교적 측면은 만족시킬지 몰라도 역사적, 정서적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적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 "이겼어? 진짜 이겼어?"

강제동원 피해자 고 신천수씨의 생전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를 한 날은 2012년 5월24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긴 날입니다. 이후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 흘렀는지요. 신씨는 인터뷰에서 고된 강제동원 시기를 떠올리며 연신 되묻습니다. "진짜 이겼어?" 그는 2014년 숨을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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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점선면Lite <튀르키예에서 돌아온 두 기자>편에 남겨주신 의견이에요.

"지금까지 본 점선면Lite 중가장 마음을 울리는 뉴스레터였어요. 튀르키예 지진관련 여러 기사와 글을 읽어왔지만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고 맨얼굴을 보는 듯한 글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로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무 것도 없다못해 목숨마저 위태로운 사람은 사람에 기대게 된다는 의미들의 문장들에 코가 찡해지네요. 어려운 출장 속에서 현실 그대로를 담아온 기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윤슬님)

📝 저희 점선면팀 역시 앞으로 취재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는 레터를 기회 닿는 대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밀도 높은 경험을 하지만, 포털에서 흔히 접하는 기사엔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저희의 첫 시도를 반겨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