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다함께 신나는 메가시티로

점선면

[Lite] 🎉 다함께 신나는 메가시티로

8분 2023.11.02

메가시티 균형발전 지방소멸 인구집중 혁신도시

🙄

아, 서울만 가는 거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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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11.02. 목요일

독자님은 혹시 경기도에 사시나요? 여당이 쏘아올린 '서울시 김포구' 논쟁에 아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독자님께서도 귀가 솔깃하셨을 것 같아요. 애매한 지점을 톡 건드린 뉴스를 좋아하는 저는 오늘 관련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1966년, <서울은 만원이다>(이호철)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서울'이란 도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인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너무 이른 선언같이 느껴져요. 당시는 서울 인구가 400만명이 채 안 됐고, 지금의 강남 일대는 여전히 농촌으로 서울에 막 편입됐을 때예요.

60여년이 흐른 뒤, 여당이 서울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포, 구리, 광명, 고양, 하남까지 서울로 묶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이란 도시의 한계는 아직 알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이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취재해 담은 기사를 골랐어요. 기사는 약 4분 분량입니다.

☑️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 경기도 지역 일부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내년 4월 총선 전략일 뿐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하므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논의는 필요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지역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메가 서울' 띄운 여당

2023.10.31. 조미덥·이두리·김윤나영·문광호 기자

경기 김포와 서울 경계에 있는 표석.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다른 경기도 시·군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띄울 태세다. 내년 총선에서 열세로 평가받는 경기도에서 도민들의 서울 편입 욕망을 자극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내놨다. 당내에서도 "설익은 승부수"란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31일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준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전날 김포에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말한 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를 통해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의원입법을 추진한다. 김 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그런 원칙 하에 주민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김포 외에 서울 생활권 도시들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호응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구체적으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이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해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며 "경기 인구 1300만명 너무 많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박수영 의원은 SNS에 "세계 도시와의 인구수 비교에서 서울은 38위, 면적은 605㎢로 상위 38개 도시 중 29위밖에 안 된다"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등도 주민의 뜻을 묻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메가시티로 주민 불편을 덜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59석 중 7석(더불어민주당 51석·정의당 1석)에 그친 경기도에서 내년 총선용 반전 카드로 '메가 서울'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편입으로 인한 교통 편익, 부동산 가격 상승 욕망을 자극하려는 전략이다. '포스트 이재명' 김동연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효과도 거론된다. 당내 일각에선 '메가 서울'의 편입 대상으로 떠오른 도시에 당내 주요 인사들을 공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7월4일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과제로 차분하게 공론화할 문제를 총선 5개월여 앞두고 여당 대표가 툭 던져 쟁점화하는 식의 접근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뜬금없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경기도민을 갈라쳐서 자신들의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문제를 중앙정부가 과거에 군사정권 시대에 지침 주듯이 먼저 주장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여론의 반응이 있으니 갑자기 총선 전략으로 전면화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국지적이고 일부 주민의 이해관계만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면 민주당이 반대할 텐데 입법을 추진해서 정쟁화하겠다는 의도가 뻔하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지옥철이 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지, 엉뚱하게 '서울에 붙여줄게'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며 "총선 득표를 위한 여당의 매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과거 서울 편입을 추진하다 중단한 도시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난관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김포와 합치면 북한하고 닿은 한강 하구까지 서울이 되는데 거기까지 서울의 교통 혜택을 다 주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편입될 도시 입장에서도 지금은 독자적인 예산과 개발 권한이 있는데 서울시의 한 구로 들어가면 예산도 줄고 권한도 없어져 싫어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SNS에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의 구는 서울로서 받는 차별은 다 받는데 서울로서 받는 혜택은 못 받아 왔다"며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시가 서울에 들어오면 자치구 사이에 일부 지방세 수입 재분배 결과가 변해 기존 서울 자치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설익은 총선 승부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5월26일 오전 경기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에 차가 줄지어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의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 서울에서 먼저 추진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미스매치가 많아지니 편입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싼 링(고리) 구조라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하는 비효율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만 얘기하면 안 되고 (메가시티 논의를)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김포가 서울이 되면 5호선 연장이나 교통망 확충의 의사결정은 더 빨라질 텐데 수도권 과밀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에는 개발할 땅이 없고 정비 사업이 오래 걸리는데 김포에는 신규로 개발할 땅이 많아 개발을 신속하게 하고 그러면 수도권 주택 공급이 늘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더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하면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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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서울시 김포구'를 상상하려니 어안이 좀 벙벙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꾸준히 팽창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은 20세기 초 사대문 안팎에서 일제강점기 말 지금의 강북 일대로, 또 1960년대 지금의 강남·강서·노원·도봉구 일대까지 차차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고양시가 '서울시 고양구'로 바뀌면 무엇이 좋아지는 걸까요? 경향신문 기자들이 만난 김포 등 수도권 시민들은 당장 교통 문제 개선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김포골드라인 탑승객이 실신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김포시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서 겪는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강조하는 지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가능성을 처음 꺼낸 자리는 김포시장 등이 참석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였어요. '서울시 김포구'가 '출퇴근 지옥'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 기사에 나오는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의 설명을 좀 더 인용해 볼게요.

"교통난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김포시가 서울시에 포함되면 5호선 연장 등 다른 교통망을 확충하는 일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훨씬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로, 수도권·대전권·대구권·광주권·부산울산권 등 5개 권역 교통 계획에 관한 지자체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또한 이런 맥락에서 서울시 김포구 논란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은 겪을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저변의 의도가 무엇이든 기왕 논의할 거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균형발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메가시티론은 서울 대항마를 지역에 키워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엉뚱하게 갖다 쓰면서 '서울 일극주의'로 치닫겠다는 여권의 무신경도 개탄스럽다."

여당이 무신경하다고 꼬집을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근 메가시티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부산·울산·경남이었어요. 세 지역이 교통망과 산업단지를 서로 끌어오려고 경쟁하지 말고 협력해 가장 효율적인 배치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정구역 통합까지 논의하자는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주력한 균형발전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과는 아예 다른 '극'을 하나 더 만들자는 취지였어요.

하지만 202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교체된 다음 동남권 메가시티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부산·울산·경남도 아닌 서울만 메가시티로 더욱 키우자는 주장을 한 거예요. 김진유·마강래 교수 모두 메가시티 논의를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배경입니다.

서울엔 왜 '내 것'이 없을까

'서울시 김포구'는 자칫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현상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최대 부작용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지방 소멸' 가속화일 텐데요, 이미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뭉친다는데, 농촌은요?

국민의힘은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논리와 세계의 다른 메가시티 사례를 소개하는 기사를 읽어보세요. 메가시티가 '지방 대도시'에만 치중한 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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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이태원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경찰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구요. 그러다가 삼각지로 넘어갔는데, 거긴 또 경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참 의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참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인데,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서 죽은 ‘사고’일 뿐이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오늘 점선면에서 구체적으로 참사의 전말을 알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회피하려고만 하는 정부는 참... 답답하기만 하네요." (테인님)

📬 "그동안 많은 참사를 거치며 수없이 되풀이된 ‘진상 규명’이라는 말에 대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사가 잘 되면 그게 진상 규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점선면을 읽으면서, 진상 규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사 기록으로는 모두 담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한 구조적 원인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진상 규명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한결 정리된 것 같습니다." (새말님)

📬 "이태원 참사에서 왜 경찰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했는지, 어째서 사람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는지, 무엇이 무섭길래 없었던 일로 만들고 숨기며 책임을 피하려 하는지,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저 황망할 뿐입니다." (찰보리빵님)

📝 "지난 점선면 <🔎이태원 참사, 충분히 아시나요?>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님들의 의견입니다. 테인님께선 그날 이태원에 다녀오셨군요. 그날의 기억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레터를 써 내려가며 이태원이라는 장소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소방서 뒤편의 만둣집을 좋아했거든요. 붐비는 게 좋아서 이태원에 갔는데, 그 붐빔을 재난으로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새말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찰보리빵님 말씀처럼 '다들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참사의 원인이 제대로,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점선면팀이 제1회 독자와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뉴스 어떻게 읽을까-나만의 점선면 그리기'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강연'보단 '대화'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점선면은 독자님들과 함께 만드는 뉴스레터니까요.

경향신문이 뒤늦게 시사 뉴스레터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스를 사실-맥락-관점으로 분석하는 '점선면' 형식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저 '독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출발한 점선면의 기획·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려드립니다. 뉴스가 많아도 너무 많은 세상, 기사를 어떻게 고르고 읽고 소화하면 좋을지 점선면팀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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