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

점선면

[Lite] 💌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

7분 2023.12.08

김용균 김미숙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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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않아 기회가 올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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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레터

2023.12.08. 금요일

독자님, 안녕하세요? 낯선 생각으로 데려다주는 뉴스를 좋아하는 오경민 기자입니다.

조금 더 많은 용기와 응원이 필요한 날들입니다. 오는 12월10일, 김용균씨가 사망한 지 5년이 됩니다.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당시 나이 24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를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싸움의 한가운데 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김용균씨의 5주기를 사흘 앞둔 12월7일, 그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을 처벌을 두고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청 대표 무죄. 재판부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김용균씨 사망 원인인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원·하청 임직원 10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선고가 나오기 직전 김미숙 대표의 심경을 담은 기고문을 가져왔습니다. 3분 분량이고, 김용균씨를 향해 쓰였습니다.

☑️ 5년 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던 24세 김용균씨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숨졌다.

☑️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힘쓰는 등 비정규직과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왔다.

☑️ 고 김용균씨 사건의 책임자 처벌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김미숙 대표는 아들을 향해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되니까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고 말한다.

온 힘을 다해 싸울게

2023.12.06.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고 김용균씨 5주기를 맞아 열린 전시 '유감'에 참석한 김미숙 대표. 문재원 기자

너를 못 본 지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여러모로 너에게는 부족한 부모였지만 네가 태어나 자란 25년 동안이 엄마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하나밖에 없는 너를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어. 너를 잃는다는 것은 동시에 엄마도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 늘 차 조심하라며 건강만 걱정했었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들어간 회사가 위험한 환경이란 걸 알 수가 있었겠어.

그런데 그토록 두렵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야. 네가 다니던 서부발전 하청 한국발전기술 이사라는 사람이 처음 만난 빈소에서 나에게 "네 잘못"이라 했던 말이 이해하기 어려웠어. 아직 수사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자식 잃은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지 의심투성이었어. 그래서 사고 현장도 갔지만 이미 회사가 물청소해서 사고를 은폐해버린 상태였어.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회사가 하는 행태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

그때 치를 떨며 다짐했어. 내가 살아서 꼭 해야 할 숙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지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조금이라도 설 것 같았어. 그래서 먹기 싫은 밥도 먹어가며 악착같이 온 힘을 다해 싸워야만 했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너를 냉동고에 두고 싸워야 했던 거야. 너는 바로 나인데 말라가는 시신을 생각하면 현실이 너무도 비참했어. 그런데도 네가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우여곡절 끝에 합의도, 진상규명도 국가 차원으로 해냈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어.

5년 전,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고 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광장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내려놓고 있다. 이준헌 기자

원·하청 회사 모두가 아무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것이 너를 잃게 만든 가장 심각한 모순이라는 것을 듣고 가슴 아팠어. 비정규직, 하청, 가장 취약한 말단 직원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더 위험에 내몰렸던 아들을 생각하니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의 비애에 더욱 공감이 갔어. 그런데 1, 2심 재판을 보고 있자니 속에 천불이 났어. 잘못은 맞지만, 처벌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는 거야.

이미 약자에게 더 가혹한 나라가 되어 있더라.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잘못된 구조가 대다수 국민의 삶을 허덕이게 만드니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7일로 잡혔는데, 마음 같아서는 너를 죽게 만든 사람들 모두 감옥행으로 응징하고 싶다마는 지금의 사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보니 별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되니까.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 그리고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네가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반짝 빛내며 지켜봐 주길 바란다.

네가 떠나고 네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서 더 이상 비정규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쉼 없이 달려왔어.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올해까지 미루면서 지금까지 산재 사망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산재로 참 많이 돌아가시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구나. 그렇지만 처참히 죽어간 너를 생각하며 마음 다잡을게.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 자리하기 위해 자리를 나서는 김미숙 대표. 이준헌 기자

지금 엄마가 관심 가지고 하는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는 일이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는 것도,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일이기에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심정이야. 지금은 민주주의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에게 머지않아 기회가 올 테니까 잘 준비하면서 숨 고르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용균아! 그곳 어디선가 엄마, 아빠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용균아. 너를 지키지 못한 못난 엄마라 미안하고 미안하지만, 아낌없이 사랑을 줬던 그때가 지금도 너무 그립다. 우리 사회 모두가 안전해질 그날까지 엄마는 힘낼 테니까 너도 지켜봐 주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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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7일 원청 대표가 무죄를 최종 선고받고 난 뒤, 김미숙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편지엔 "지금의 사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 별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썼지만, 결국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결과를 받아든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의해 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차후 역사는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잘못했음을 제대로 판단해 줄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 다른 길로 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전의 편지에서도 단단하고 무거운 의지가 읽힙니다. 김 대표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다른 길을 열어가면 된다. 우리 너무 낙담하지 말자.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네가 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반짝 빛내며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노동 개악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대통령 거부에 가로막혔고,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또다시 2년간 유예됐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라며 들었다 놨다 하고요. 이런 시기에, 패배를 앞두고도 '낙담하지 말자' '다른 길을 열자'고 말하는 용기는 얼마나 귀한가요.

김 대표는 지난 5년간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태안에 다시 와서 아들 사진 앞에서 얘기했어요. 28년간 늘어진 법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용균이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조금은 할 말이 생겼다고. 용균이 네가 좋은 일을 했다고." (2018년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김용균씨 장례식장에서)

"예전과 벌금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그렇게 하면 산업재해가 막아집니까? 현장의 안전대책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낮으니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2020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다른 산재사건 재판도 용균이 재판과 다를 게 없습니다. '회사 책임은 없다, 합의하려고 노력했다, 문제는 있지만 무죄다' 같은 말에 할 말을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2021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김용균 3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 5개월도 안 돼 중대재해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자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선언한 것과 반대 행보입니다. 기업만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이에 반발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김 대표는 쉬지 않고 호소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시위하고, 싸워왔어요.

오늘 가장 크게 좌절했을 이에게 가장 큰 희망을 읽어내도 되는 걸까,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 미안함이 누군가에게 가닿아 꺾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연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움직임이 다시 김 대표한테 닿기를 바라봅니다.

우린 목숨도 아닙니까

지난 12월3일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법의 50만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3년간 준비가 모자랐다면서요. 노동계는 법 전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영세하고 열악하다고 안전 문제를 봐주면 소규모니까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습니다.

아빠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

또 다른 부모가 있습니다. 전지현 기자가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만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주호민 작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던 때, 아버지들을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안전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 구성원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공영방송 꼭 있어야 할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길들이기' 논란이 반복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길들이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중이죠. 얼마 전 KBS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는 정권 따라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위태로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문제가 반복되니 피로해집니다. 쉴 새 없이 불어오는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낼 방법이 과연 있을지 회의감이 들죠. 그러다 보면 더 근본적인 의문이 떠올라요. 굳이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까? 어차피 정권의 '길들이기'를 피할 수 없다면, 그냥 공영방송을 포기하는 쪽이 차라리 속 편하지 않을까?

다음 점선면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에 대해 다뤄보려 해요. 넷플릭스·유튜브 등 다른 영상 플랫폼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만의 역할은 무엇인지, KBS를 비롯한 한국의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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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의 이야기

📬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마냥 현실성 없는 생각이라고 느꼈는데, 레터를 보며 구체적인 행동을 들어보니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히게 됐습니다. 이슬아 작가 칼럼 마지막에 의지와 함께 '기쁨'이 필요하고 '새로운 쾌락을 연습해야 한다'는 대목이 오늘 소개된 수선 예술가분들을 보면서 맞물려 들어 가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찰보리빵님)

📬 "얼마 전 애플워치의 화면 부분이 들뜨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수리를 해서 쓰고 싶은데 애플은 리퍼(해당 제품을 고치는 게 아닌, 문제없는 다른 제품을 새로 제공 받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제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요. 고쳐 쓰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닌가 싶었어요. 직원도 '리퍼 비용이 사실상 새 제품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새 제품 사는 걸 권유하는 듯했고요. 이런 제 경험과 맞물리는 레터라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Jeon님)

📬 "우연히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를 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와 쓰레기가 되어 쌓여있는 헌 옷 사이에서 옷을 먹고 있는 소의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소뿐 아니라 쓰레기로 덮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행 때문에, 싸다는 이유로 옷을 소비해온 자신이 원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소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요. 그 이후로는 옷을 소비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수리권'을 알게 됐어요. 찾아보니 우산 수리나 아이폰 수리 등 다양한 워크숍이 있더라고요. 5년간 사용했던 고장 난 '최애' 우산을 고치려 우산 워크숍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부디 많은 분이 '수리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서투루님)

📬 "저는 구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음과 몸에 딱 맞는, 하나밖에 없는 옷을 찾게 된다면 그날은 내내 기분이 좋아요. 요즘엔 가격도 많이 오르고 구제 매장을 찾기도 어려워 뜸해졌지만 그래도 구제만의 독특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의류 생산에 대한 규제는 없는 걸까 궁금해지네요. 제한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익명의 독자님)

📝 "지난 점선면Lite <🩳내 손으로 명품 만들기>에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이에요. 최근 수선과 수리에 관해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독자님들 덕분에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Jeon님이 말씀하신 수리권은 경향신문 또 다른 뉴스레터인 인스피아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요. 관심 있는 독자님께 권합니다. 최근 강한들 기자가 직접 아이폰 배터리 교체 자가 수리 워크숍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고쳐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매일 바닥에 떨어뜨리는 저로서는 고장 나기 전에 물건을 소중히 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